01
사건기록 및 가능 절차 확인
사건번호, 카운티, charge, plea, conviction 여부, sentence, probation과 최종 처분을 확인하여 유죄판결 dismissal, arrest record sealing 또는 필요한 추가 절차 중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구분합니다.
COURT RECORDSDISPOSITIONELIGIBILITY
CALIFORNIA CRIMINAL RECORD RELIEFLOS ANGELES · ORANGE COUNTY
엘에이·오렌지카운티범죄기록 정리 변호사
Luxor Law Group PC는 Los Angeles와 Orange County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conviction dismissal—흔히 expungement라고 부르는 절차—, arrest record sealing, probation 조기종료와 관련 record relief를 검토합니다. 유죄판결이 있는 사건과 conviction 없이 끝난 체포는 적용되는 절차가 다르므로 court record와 최종 처분부터 확인합니다.
Criminal Record Relief Services
범죄기록 정리 주요 업무
모든 범죄기록 정리가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conviction 여부, sentence, probation과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한 뒤 실제로 적용 가능한 dismissal, sealing 또는 관련 relief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 준비자료
사건번호, 발생 카운티, charge와 conviction 정보, plea, sentence, probation 종료일, minute order, court docket, disposition 및 보유한 criminal history 자료를 준비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02
유죄판결 Dismissal “Expungement”
유죄판결이 있는 eligible 사건에서 Penal Code sections 1203.4 and 1203.41 등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dismissal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흔히 expungement라고 부르지만 기록이 모든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CONVICTIONCR-180DISMISSAL
03
Arrest Record Sealing
체포가 유죄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사건에서 Penal Code section 851.91에 따른 sealing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Expungement가 불가능할 때 대신 선택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NO CONVICTIONCR-409SEALING
04
Dismissal 전에 필요한 추가 절차
아직 probation 중이면 Penal Code section 1203.3에 따른 조기종료가 필요한지, felony reduction 등 선행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Penal Code sections 1203.425 and 851.93에 따른 automatic record relief가 이미 반영되었는지도 필요한 경우 함께 확인합니다.
PROBATIONREDUCTION REVIEWRECORD STATUS
Attorney FeesINITIAL RETAINER DEPOSIT
범죄기록 정리 변호사 비용
범죄기록 정리 사건은 사건기록 확보, 자격 검토, 법원별 절차, 추가 서류와 후속 업무 범위가 사건마다 달라 정액제가 아닌 시간당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정식 수임 시 initial retainer deposit은 일반적으로 $3,000부터이며, 법원 접수비, 송달비, 우편비 및 기타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
HOURLY ATTORNEY FEE
범죄기록 정리 변호사 비용
$300/시간
정액제(Flat Fee)가 아닙니다. 사건에 실제로 필요한 업무와 소요시간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계산됩니다. 정식 수임 시 initial retainer deposit은 일반적으로 $3,000부터이며, 별도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기 착수금 · 예치금
$3,000부터초기 착수금은 총비용의 한도나 정액제가 아니라, 수임계약에 정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신탁계좌에 예치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업무에 소요된 시간과 승인된 비용이 차감되며, 예치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retainer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왜 시간당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범죄기록 정리 사건은 사건기록 확보, 자격 검토, 법원별 절차, 추가 서류, 의뢰인과의 상담 및 후속 질문 범위가 사건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액제가 아닌 시간당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구될 수 있는 업무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300입니다. 법률분석, 법원기록 검토, 신청서·declaration 작성, 접수 준비, 법원 또는 관련 기관과의 연락, 전화·화상 상담, 사건에 관한 실질적인 전화·문자·이메일 답변 및 hearing 준비 등에 실제 소요된 시간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
법원 접수비, 송달비, 우편비, certified copy 또는 court record 발급비, 지문·background report 비용과 기타 법원·정부기관·송달업체 또는 제3자 비용은 시간당 변호사 비용과 initial retainer deposit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거나 의뢰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 문의와 유료 법률상담의 구분
무료 전화문의는 사건 종류와 수임 가능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기 위한 사전문의이며 법률상담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전화상담, Fullerton 방문상담 또는 엘에이 코리아타운 방문상담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예약할 수 있으며, 정식 수임 후 업무는 서면 수임계약에 따라 시간당으로 진행됩니다.
Different Forms of Record Relief
Expungement와 record sealing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California에서 흔히 “expungement”라고 부르는 conviction dismissal과 conviction 없이 끝난 체포기록 sealing은 적용되는 법률과 효과가 다릅니다. 한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다른 절차를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1
유죄판결이 있는 경우
Penal Code sections 1203.4 and 1203.41 등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conviction dismissal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일반적인 dismissal request에는 Judicial Council Form CR-180이 사용되고 법원은 CR-181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02
유죄판결 없이 끝난 체포인 경우
기소되지 않았거나 모든 혐의가 기각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Penal Code section 851.91에 따른 arrest record sealing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03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robation 조기종료, 일부 felony 감경, 자동 relief 반영상태 또는 다른 구제절차가 필요한지는 정확한 court record와 sentence를 확인한 뒤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절차의 이름보다 최종 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Misdemeanor, felony 또는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onviction 여부와 disposition을 확인한 뒤 실제로 적용되는 절차만 안내합니다.
Initial Eligibility Review
신청 전 먼저 확인하는 핵심사항
자격은 단순히 사건이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conviction이 있는지, arrest가 conviction 없이 끝났는지, automatic relief가 이미 반영되었는지 구분하고, court docket, minute order, plea, sentence, probation history와 이후 사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Conviction 여부와 최종 처분
유죄판결, no filing, 전부 dismissal, acquittal, diversion, reversal 또는 다른 처분인지 확인합니다. 이 구분이 conviction dismissal, arrest sealing 또는 자동 relief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02
현재 새 사건이나 감독상태가 있는지
현재 다른 형사사건으로 sentence를 복역 중인지, probation 또는 parole 중인지, 새 charge가 pending인지 확인합니다.
03
Probation과 명령 이행상태
Probation 완료 또는 조기종료 여부, 프로그램, community service, 벌금, restitution 및 위반 기록을 검토합니다.
04
범죄유형·Sentence와 법률상 제외사유
일부 범죄와 sentence는 일반적인 dismissal, 자동 relief 또는 arrest sealing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code section과 disposition을 확인합니다.
한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다른 절차가 자동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는 서로 다른 statutory requirements를 사용합니다. 적용 가능한 relief가 없거나 법원의 재량이 필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Our Process
정확한 사건기록을 확인한 뒤 필요한 petition을 준비합니다
먼저 court docket, minute order 또는 certified disposition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dismissal, arrest record sealing, probation 조기종료 또는 필요한 선행절차 중 실제로 적용되는 방법을 정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01
사건과 신청 목적 확인
카운티, 사건번호, charge와 disposition, 취업·면허·주거·이민 등 신청인이 해결하려는 목적을 확인합니다.
02
법원기록과 자격 검토
Plea, conviction, sentence, probation, fines, restitution, dismissal 및 현재 criminal status를 검토합니다.
03
가능한 절차 선택
유죄판결 dismissal, arrest record sealing 또는 필요한 선행절차 중 사건에 적용되는 방법만 구분합니다.
04
Petition·Declaration 준비
해당 Judicial Council form, supporting declaration, proof of service와 local documents를 준비합니다.
05
접수·통지·결정 확인
적절한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기관 통지를 진행하며 hearing과 court order를 확인합니다.
Limits of Record ReliefPhysical Deletion Future Cases Licensing & Public Office Firearms Protective Orders Immigration
기록정리의 효과뿐 아니라 남아 있는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Dismissal 또는 sealing이 승인되더라도 모든 정부기관과 모든 법적 목적에서 기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목적에 따라 별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록의 물리적 삭제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Penal Code section 1203.4 dismissal은 일반적으로 conviction을 모든 기록시스템에서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후 형사사건에서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형사기소에서는 이전 conviction이 다시 주장되고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일부 Disclosure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State 또는 local professional license, public office 등에서는 법률상 disclosure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Firearm 제한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Dismissal만으로 firearm 소유·소지 제한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명령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 protective order는 underlying case의 dismissal과 별도로 만료 또는 법원명령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효과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State-law dismissal이나 expungement가 연방 이민법상 underlying conviction을 제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Frequently Asked Questions
범죄기록 정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 expungement를 받으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나요?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흔히 expungement라고 부르는 절차는 Penal Code section 1203.4 등에 따른 conviction dismissal이며, 기록이 모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물리적으로 삭제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Expungement가 안 되면 criminal record sealing을 신청하면 되나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유죄판결이 있는 사건의 dismissal과 유죄판결 없이 끝난 체포의 sealing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정확한 최종 처분을 확인한 뒤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Probation이 끝나면 자동으로 dismissal되나요?
아닙니다. Probation 종료만으로 모든 사건이 법원에서 자동 dismissal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기록을 확인하여 별도의 CR-180 신청이 필요한지, 자동 relief가 이미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probation 중인데 expungement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203.4 dismissal에 앞서 probation 종료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Penal Code section 1203.3에 따른 조기종료 요청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체포되었지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seal할 수 있나요?
체포가 conviction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Penal Code section 851.91의 요건을 충족하면 arrest와 related records의 sealing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재기소 가능성 및 statutory exceptions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이 dismissed되었는데도 arrest sealing이 필요한가요?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dismissed되었는지와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urt docket과 disposition을 확인한 뒤 별도 sealing 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Expungement를 받으면 이민 문제도 해결되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State-law dismissal 또는 expungement가 연방 이민법상 underlying conviction을 제거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민 목적이라면 별도의 이민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카운티, charge와 conviction 정보, plea와 sentence, probation 종료일, minute order, court docket, disposition 및 보유한 criminal history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Consultation
사건번호와 최종 처분부터 알려주세요
사건이 있었던 카운티, 사건번호, conviction 또는 dismissal 여부, probation 종료일과 현재 pending criminal matter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페이지에서 전화상담, Fullerton 방문상담 또는 엘에이 코리아타운 방문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임 시 변호사 비용은 시간당 $300, initial retainer deposit은 $3,000부터이며, 법원 접수비·송달비·우편비와 기타 제3자 비용은 별도입니다.
AttorneyLeah Choi, Esq. · 리아 최 변호사
Attorney Fees$300/hour · Initial retainer deposit $3,000부터 · Costs separate
Phone(213) 377-6364
Languages한국어 · English
Primary ServicesDismissal · Expungement · Arrest Record Sealing